SCHOOL OF LAW, CHUNG-ANG UNIVERSITY

연수후기

HOME > 참법률가지도센터 > 연수후기

일본 바스코 다 가마 법률사무소 실무수습기- 윤영은 원생

관리자 │ 2016-04-11

HIT

6221

 

일본 바스코 다 가마 법률사무소실무수습 후기

 

법학전문대학원 7기 윤 영 은

 

1. 들어가며 _바스코 다 가마 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저는 20162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일본 동경에 소재한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 법률사무소에서 실무수습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일본의 바스코 다 가마, 유아사 앤 하라, 그리고 중국의 경한법률사무소 등과 결연을 맺고 해외 로펌에서 실무수습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입학하기 전부터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학년 때 바로 지원하여 선발되었고, 연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 법률사무소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중 가장 먼저 시작된 곳으로, 현재 6분의 파트너 변호사님, 9분의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펌입니다.

이 사무소의 특징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문화법을 특성화하고 있는 우리 학교의 특색과도 잘 맞는 곳이었습니다.

대표 변호사이신 카토 변호사님께서는 야구선수 우에하라 고지의 소송대리인을 맡으시는 등 스포츠와 연예 등 엔터테인먼트 사건에 정통하신 분이셨습니다.

한국 실무수습 연수생을 담당하고 계시는 카타오카 변호사님께서는 특히 한국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고 계서서 일본 내에서도 한국통으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 한국 관련 소송은 주로 재일교포 변호사님들이 맡고 계신데, 카타오카 변호사님께서는 유창한 한국어 실력과 한국 법률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토대로 일본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한국 관련 사건들을 많이 맡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한국 연수생들은 카타오카 변호사님과 가장 많은 일을 함께 하면서 일본 내에서 한국과 관련하여 어떤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림 1 인하대 연수생들과 함께                                                        그림 2 사무실에서

 

2. 실무수습에서 경험한 일

 

실무수습을 하면서 한국 관련 사건의 리서치, 분석 및 번역, 재판소(법원)에서 재판 참관, 다양한 기관 방문 등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 과제 수행

 

먼저, 2주 동안 사무소에서 크고 작은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주로 한국 관련 사건에 대한 리서치와 법적 쟁점에 대한 분석 및 계약서 등의 문서를 번역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과제는 콘서트 수익 분배관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분석하는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준거법을 한국법과 일본법 중 어디로 해야 하는지, 각각을 준거법으로 적용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법원의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가능성에 대한 한국과 일본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등이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이셨던 하나다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의 분석 과제를 맡기시면서 같은 사건이라도 원고 측 변호사, 피고 측 변호사, 판사 등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다르게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을 꼼꼼히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림 3 사건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하나다 변호사님                             그림 4   과제중

 

(2) 재판 참관

 

재판소에서는 과제 중 하나였던 콘서트 수익 분배관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1심사건과 토지 임대차에 관한 항소사건 등의 두 민사재판을 직접 참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소에서 담당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당일 진행 중이던 절도와 마약소지에 관한 형사재판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재판을 방청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동경재판소에서 재판방청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재판 절차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놀랐던 점은, 동경재판소의 규모가 생각보다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다섯 곳의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9개의 법원이 있지만 동경의 경우 지방법원은 한 군데 뿐이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한 건물에 있을 정도로 건물의 규모 또한 우리나라보다 작다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그 동안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와 영토의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법률시장도 당연히 클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에서는 법률분쟁의 발생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 수 대비 변호사 수도 한국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림 5 동경재판소                                                                                그림 6 동경변호사회관

 

 

그림 7 동경재판소 앞에서

 

 

 

 

(3) 기관 방문

 

재판소 외에도 릿교대학교(入敎大學校), 후지TV, CJ E&M 동경지사, CJ Victor, KOCCA(한국콘텐츠진흥원) 동경지사, aT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 동경지사 등의 여러 기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릿교대학교에는 민법을 전공하고 계시는 한국 출신 고철웅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과 일본의 민법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 또한 로스쿨을 비롯한 법학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후지TV에서는 뉴스 스튜디오와 편집실, 연예인 대기실, 후지TV MBC 동경지국 등을 견학하고, 서울지사에서 근무하셨던 아오야마씨를 만나 한국에 계실 때 있었던 사건들과 그에 대한 소감,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점 등에 대해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말씀해주셨습니다.

CJ E&M, CJ Victor, KOCCA, aT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각각 한국의 TV프로그램과 음악, 게임 음식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일본에 수출 및 매개하는 회사로, 한국 콘텐츠의 일본 진출 현황 및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특히 일본 내에서 한류의 움직임이 어떤지 현장감 있는 시각으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 8  릿교대학교 도서관                                                          그림 9 후지 TV 인터넷방송국 스튜디오

 

 

                  

 

그림 10 MBC 도쿄지국                                                            그림 11 후지 TV 뉴스 보도국

(아오야마씨, 이동애지국장님,연수생, 카타오카 변호사님)

 

3. 나가며

 

비록 연수기간은 2주 동안으로 매우 짧았지만, 일본의 법률 문화와 한일 교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직 실무수습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하는 일이라는 점과 타국에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까 두려워, 처음엔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파트너 변호사님들께서는 식사자리를 통해 먼저 법학공부를 한 선배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시기도 하고,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님들은 친한 동생처럼 격의 없이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무소의 분위기에 곧 익숙해져 편안하게 생활했고, 2주 동안의 연수기간이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쉽게만 느껴졌습니다.

 

정식 연수과정은 아니었지만, 카타오카 변호사님이 속하고 계신 한일교류단체 21세기 연구회의 참가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법조, 언론, 정치, 재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면서 한일교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연사 한 분을 모시고 강연을 듣고 주제에 관련하여 토론을 하면서 그 주제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였습니다.

제가 참가했던 날은 재일교포 출신 세계 복싱챔피언 이열리선수께서 연사로 나오셨는데, 재일교포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카타오카 변호사님의 활동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지식을 습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나라를 이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가 저에게 있어서 앞으로 일본과 한국의 법률 문화를 교류하고, 또한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원우 여러분들도 로스쿨 재학 중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꼭 참가하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림 12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님들과 함께                                                         그림 13 세계복싱챔피언 이열리 선수

 

 

 

 

 




이전글 일본 유아사하라 엑스턴십 실무수습기- 박동진 원생
다음글 일본 바스코 다 가마 법률사무소 실무수습기 - 윤수빈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