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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법학전문대학원 시험 부정행위자 처벌 공지

관리자 │ 2026-11-18

법학전문대학원 학사내규_2603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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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시험 부정행위자 처벌 공지

 

최근 스마트기기, AI 등을 사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사회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되는 시험에 대해서 관련 점검을 철저히 하고, 부정행위 적발 시 관련 학칙 및 규정에 근거하여 엄중히 징계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니, 원생 여러분도 이 점 유념하기 바랍니다.

※스마트기기 및 AI를 활용해 치른 시험은 “대리시험”으로 간주함

 

[관련 규정]

법학전문대학원 학사내규 제23조(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벌) ① 시험 부정행위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기준에 의거 대학원장이 징계한다.

 부정행위의 구분

징계내용 

1. 대리시험

2. 답안지에 성명을 바꾸어 적은 자

3. 시험장을 문란하게 한 자

4.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5.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6.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7.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8. 책 또는 노트를 훔쳐본 자

9. 남의 답안지를 보여 주도록 강요한 자


10. 쌍방이 서로 상의한 자

11. 남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12. 기타 부정행위

퇴학

퇴학

퇴학

퇴학

무기정학(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포함) 또는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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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 중의 전 과목 낙제 또는 당일 응시과목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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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각 항을 준용함

②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자의 성적은 징계사유가 학기 도중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학기 성적을 모두 낙제로 처리한다. 단, 1개월 이하의 유기정학 처분자는 예외로 한다.


[대상시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

중간/기말시험, 예비종합시험, 변호사시험모의시험(졸업시험), 졸업시험 재시험, 이 외 기타 시험 등

 

법학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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