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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 및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표준판례 2차 연구결과물 안내 관리자 │ 2026-09-10 붙임1. 접속링크 안내.hwpx HIT 16
법전원협의회에서 진행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 및 로스쿨 교육정상화"를 위한 기본 7법에 대한 표준판례 2차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연구개요 ○ 2차 개정 연구기간 : 2025.12. ~ 2026.08. ○ 진행학회 : 한국공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나. 표준판례 열람 방법 (무료사용) ○ 접속링크 : [붙임1] 파일 내 링크 참조 ○ 신규 사용자(학생 및 교수) 안내 : [붙임1] 파일 내 링크 참조 - 회원가입 후 서류 제출(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후 인증을 통해 사용권한 부여 다. 기타 안내사항 ○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 작업을 통해 표준판례 시트를 빅케이스(로앤컴퍼니)에 연동하여 제공하고 있음 ○ 금번 개정된 2차 연구결과물은 위 방법으로만 열람 가능하며, 별도 PDF 파일을 탑재하지 않음

[기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 및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표준판례 2차 연구결과물 안내

관리자 │ 2026-09-10

HIT

법전원협의회에서 진행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 및 로스쿨 교육정상화"를 위한 기본 7법에 대한 표준판례 2차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연구개요

○ 2차 개정 연구기간 : 2025.12. ~ 2026.08.

○ 진행학회 : 한국공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나. 표준판례 열람 방법 (무료사용)

○ 접속링크 : [붙임1] 파일 내 링크 참조

○ 신규 사용자(학생 및 교수) 안내 : [붙임1] 파일 내 링크 참조

- 회원가입 후 서류 제출(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후 인증을 통해 사용권한 부여

다. 기타 안내사항

○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 작업을 통해 표준판례 시트를 빅케이스(로앤컴퍼니)에 연동하여 제공하고 있음

○ 금번 개정된 2차 연구결과물은 위 방법으로만 열람 가능하며, 별도 PDF 파일을 탑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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