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가 수행하는 실제 소송에 대하여 일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돕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소송 수행 과정에 참여하여 실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원대상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개인 및 법인 포함, 법인의 경우 신청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수임하여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 한함)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1.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

2. 중앙대학교(학부 및 대학원)를 졸업한 변호사

3. 최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3. 지원대상사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건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민사 또는 형사 1심 사건(가급적 진행 초기의 사건. 즉, 원고의 경우 소장 제출 전 사건, 피고의 경우 소장 송달 직후 단계의 사건)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의뢰인의 사건

4. 지원관련 세부내용

지원건수: 총 3건

지원금액: 1건당 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원방식: 의뢰인의 변호사 보수 상당액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지원기간: 2025년 12월 12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총 3건의 지원이 선정되면 접수 마감

실습기간: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겨울방학 시작일인 2025년 12월 22일부터 학생 참여 및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만일 실습기간 중 사건이 종료되거나 기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참법률가센터장과 협의하여 지원방식 또는 대상사건을 조정할 수 있음.

5. 지원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의무

지원이 확정된 사건의 담당 변호사는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실제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복사하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제공할 것

- 소송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 서면 작성, 변론 준비 등 업무에 학생들을 적절히 참여시킬 것

학생들의 참여 과정에서 지도, 감독을 충실히 할 것

구체적인 학생 참여 범위 및 방식은 담당 변호사가 배정된 학생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6. 지원서 제출서류 및 절차

- 지원대상 사건개요서(서식: 첨부1)

-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 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 소득 관련 증명서류 등)

지원여부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전적으로 심사·결정하며,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7. 사건종료 후 제출서류

담당 변호사는 지원사건의 지도가 종료된 경우, 다음 서류를 종료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 결과보고서(자율양식)

- 학생이 참여하여 작성한 법률서면

비용지급청구서(자율양식)

- 기관 통장사본 등

8. 문의 및 지원서 제출처

- 전화: 02-820-6488

- 이메일: lawad@cau.ac.kr(이메일 제출, 제목 “[공익소송지원]”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