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OF LAW, CHUNG-ANG UNIVERSITY
Event & News
HOME
로스쿨광장
Event & News
로스쿨광장
Event & News
|
법학전문대학원 정홍식 원장, 법무부 론스타 ISDS 대응팀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관리자 │ 2026-03-17 HIT 746 |
|---|
|
법학전문대학원 정홍식 원장이 지난 2월 27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025 올해의 법조인상'을 수상하였다.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법조인상'은 법무부 론스타 ISDS 대응팀에 수여되었으며, 대응팀엔 본교 정홍식 법학전문대학원장(전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조아라(38기)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34기) 전 국제법무정책과장(현 대구고검 차장검사)을 비롯한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있다. 법무부와 함께 정부를 대리한 김갑유(사법연수원 17기) 피터앤김 대표변호사, 김준우(34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2025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에서 론스타가 제기한 ISDS의 취소 결정을 받아낸 공적이 인정됐다. 취소위는 한국 정부에 배상 원금 3200억 원(2억 1650만 달러)에 이자를 더한 4000억 원의 지급 의무를 취소했다.  앞서 2012년 론스타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매각 당시 한국의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지연했고 부당하게 가격 인하 압력을 가했다며 6조 9000억 원(46억 80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2022년 청구 금액의 4.6%인 3200억 원을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났다. 대응팀은 이 판정 취소를 이끌어냈다. 2007년 출범한 법조언론인클럽은 매년 올해의 법조인을 선정하고 있다. |
| 이전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제16대 회장에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 |
|---|---|
| 다음글 | 중앙대 로스쿨, 김·장 법률사무소 예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