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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김중권 교수, 2025 인문사회 학술연구 지원사업 '우수학자' 선정 관리자 │ 2025-06-10 HIT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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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김중권 교수는 지난 5월 27일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5년 인문사회 학술연구 지원사업’에서 ‘우수학자 부문’에 선정됐다.
교육부는 1963년부터 연구자의 성장단계별 역량 강화를 위해 해당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특히 대학 부설 연구소 중심의 집단연구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우수학자 부문’에는 총 8개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각 과제에 대해 연 최대 5000만 원씩 최대 5년간 연구비가 지원된다. 연구 주제는 ‘비동시성 속 동시성의 관점에서 본 행정법의 관헌국가적 역사성과 그 극복 방안’으로, 국가 중심의 전통적 행정법 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도전적 시도이다. 김중권 교수는 “우리 행정법 및 공법은 일본과 옛 독일의 관헌(관치)국가적 기본틀이 고스란히 유지돼 여전히 국가중심 행정법 및 공법일 수밖에 없다”면서 “시대와 맞지 않는 지금의 심각한 지체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비동시성의 동시성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중권 교수는 한국공법학회 회장, 대법원 행정재판발전위원회 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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