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2024 모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휩쓰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2024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 시상식 (사진=KISA)

KISA가 26일 발표한 대회 수상 결과에 따르면 우리 대학 법전원 학생들로 구성된 팀들이 대상과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는 법원을 거쳐야 하는 소송절차보다 신속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ICT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예비 법조인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대회다. 

올해 대회의 주제는 ‘모의조정-경쟁을 넘어(Mock Trial - beyound competition)’였다. 참가자들은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4개 분야 가운데 1개 분야를 선택해 조정 결정서를 작성하는 1차 예선을 거쳤고, 그 결과 28개 팀 중 6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본선 진출팀들은 23일 개최된 본선 대회 현장에 참가해 팀별로 조정안을 작성했다. 이후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간사로 역할을 나눠 본선 경연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둔 팀에 주어지는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팀으로 우리 대학 법전원 학생들로 구성된 ‘중앙조정센터’ 팀이 선정됐다. 중앙조정센터 팀은 ‘리셀 플랫폼을 활용한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을 주제로 시연을 진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앙조정센터 팀 학생들은 “대회 준비 과정에서 팀원들과 협력하고,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고민한 시간 덕분에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조정이라는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 공부하고, 주제에 걸맞은 쟁점을 구성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학교 수업에서 배운 법리를 적용하며 한층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매 수업 시간 열성을 다해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조정학회 지도교수이신 함영주 교수님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다른 우리 대학 법전원 팀인 ‘조정의 중앙’ 팀도 우수상(KISA 원장상)을 받았다. 조정의 중앙 팀 학생들은 “팀원들과 함께였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학교에서 배운 법학 지식을 실제 분쟁 상황에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여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정훈 법전원장은 “이번 대상, 우수상 수상은 미래 법률가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성과”라며, “수상자들의 노력을 치하한다. 지도 교수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