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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관리자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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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투자분쟁조정기구서 중재 활동한 이론·실무 전문가"


정홍식 신임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법무부는 신설된 국제법무국의 초대 국장으로 정홍식(53)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국장은 앞으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비롯한 정부의 국제법률 이슈 대응을 총괄한다.

전주 전라고, 중앙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정 국장은 2001년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로스쿨에서 학위를 취득한 뒤 인디애나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활동했다.

2006년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된 뒤 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국제중재실무회 부회장,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21년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조정위원, 2022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인으로 활동해오는 등 국제분쟁 관련 이론과 실무 모두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부는 "주요 국제거래와 그로 인한 국제분쟁 해결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으며 학계와 실무 업계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신설 국제법무국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국제법무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을 시행했다.

국제법무국은 국제법무정책과·국제법무지원과·국제투자분쟁과 등 3개 과로 구성된다.

각 정부 부처에 정확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늘어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예방·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외 진출 기업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 유치 등 국제중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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