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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교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위촉

관리자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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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신규 위촉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기관이다소송 대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정으로 갈등을 해결한다.

 

분쟁조정위는 날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기관이기도 하다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기업의 개인정보 활용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분쟁조정 신청 건수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 말 기준 870건으로 전년도인 2020년 431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올해도 10월까지 889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이 교수는 개인정보 관련 법과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꾸준히 정책제언을 해 온 전문가다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장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사회 의장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현 분쟁조정위는 학계·법조계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날 이 교수의 신임 위원장위촉과 더불어 김진환 웨일앤썬 변호사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조소용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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