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OF LAW, CHUNG-ANG UNIVERSITY

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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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병 기 교수
KIM, BYUNG KI

전공 : 행정법

학위 : 독)Würzburg대

이메일 : kimbk@cau.ac.kr

약력 / 경력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입법지원위원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국제이사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 총무이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출판이사
· 한국공법학회 기획이사
·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이사

주요경력

[현]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 통일부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중앙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부장
· 중앙대학교 기획처장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대한민국 국회 입법지원위원
·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문위원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연구활동

2010년 이후의 저서&보고서
· 북한체제의 이해(공저), 명인문화사, 2009.1.
· '(가칭)통일추진을 위한 기본법'제정을 통한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도출방안과 통일대비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 방안, 통일부, 2009.12.
· 북한 급변사태 시 대한민국의 대응방안과 통일한국의 과제, 통일부, 2010.8.
· 유통분아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0.12.
· 북한 급변사태 시 대한민국의 관할권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 법무부, 2010.12.
· 감정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법학회, 2011.5.
· 행정판례평선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편 -(공저), 박영사, 2011.6.
·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국가체제·통치기구 구축을 위한 법적 방안, 국가정보원,013.11.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연구원, 2013.12.
· 행정절차제도 개선방안 연구(공저), 안전행정부, 2013.12.
· 통일 이후 체제불법청산으로서의 인적 청산을 위한 북한지역 공직자 신원조사 및 검증방안, 국가정보원, 2014.12.

2010년 이후의 연구논문
· 역대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방안, 통일과 법률, 창간호, 2010.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법적 성질과 환매기간규정의 위헌 여부, 행정법연구 제26호, 2010.12.
· 대한민국의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의 법적 타당성과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초, 저스티스 제121호, 2010.12.
·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중심으로 한 주민참여법제 소고, 지방자치법연구 제11집 제3호, 2011.9.
· 독일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중앙법학 제13집 제4호, 2011.12.
· 한국행정소송제도 개혁의 쟁점과 과제, 법과 기업 연구 제1권 제3호, 2011.12.
·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해체를 위한 법적 방안, 행정법연구 제32호, 2012.4
· 민간도시개발 활성화의 이론과 실제 - 원형지 개발을 포함하여 -, 토지공법연구 제58집, 2012.7.
· 현행기관소송제도에 관한 연구(공저), 법학논문집 제37집 제1호, 2013. 4.
·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한 행정계약법 총론의 법제화 방안, 행정법학 제5집, 2013. 9.
·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입안제안 거부와 형량명령 – 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두5806 판결, 행정법연구 제37집, 2013. 11.
·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몰수재산처리법제의 이론과 실제, 토지공법연구 제65집, 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