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OF LAW, CHUNG-ANG UNIVERSITY

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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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중 권 교수
KIM, JUNG KWON

전공 : 행정법

학위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이메일 : jungkwon@cau.ac.kr

약력 / 경력

· 충북대학교 교수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 독일 Muenchen대 방문학자
· 미국 lndiana law school 방문연구
· 중앙대학교 학술상 수상
· 한국법학원 제14회 법학논문 수상
·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제 29집 최우수논문 수상
·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 한국공법학회 제 35대 회장(2016년), 고문
·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 대법원 행정재판발전위원회 위원
·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 제7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위원회 위원장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연구활동

저술연보 및 상훈 2022.12. 현재 



Ⅰ. 단독저서: 14권


14.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행정법기본연구Ⅵ(2021), 법문사, 2021.5.31.

13. 행정법 제4판, 법문사, 2021.2.

12. 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행정법기본연구Ⅴ) 법문사, 2019.4.30.(대한민국 학술원 2020년               우수도서)

11. 행정법 제3판, 법문사, 2019.2.28.

10. EU행정법연구, 법문사. 2018.2.20.(대한민국 학술원 2018년 우수도서)

9. 행정법 제2판, 법문사, 2016.2.20

8. 행정법기본연구Ⅳ, 法文社, 2013.12.20(대한민국 학술원 2014년 우수도서)

7. 행정법, 법문사, 2013.4.30. 

6. 행정법기본연구Ⅲ, 법문사, 2010.12.30(대한민국 학술원 2011년 우수도서)

5. 행정법기본연구Ⅱ, 법문사, 2009.12.30.

4. 유럽화된 독일행정절차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9.30. 

3. 행정법기본연구Ⅰ, 법문사, 2008.6.25.

2. 행정자동절차에 관한 법적 고찰,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3.8.

1. 자금조성에 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8.2.



Ⅱ. 공편저: 9권


9.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행정법 표준판례연구(공저: 26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           회, 2021.3.

8.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미래는 AI의 것일까? (공저: 14인), 사이언스북스, 2020.7.30.       

7. 공법 사례형 (공저: 공법교수 8인), 법문사, 2016.9.20.

6. 부동산법제 (공저: 김중권/이은희), 한국방송통신대출판부, 2011.1.25./2012.1.25.

5. 행정소송(Ⅰ)(Ⅱ) (편집대표 조해현),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9.10.

4. 지방자치법주해 (공저: 홍정선 등), 박영사, 2004.9.1.

3. 조선시대의 규범이론과 규범체계 (공저: 이재룡 외), 한국학술정보, 2006.1.12

2. 세법 (공저: 유지태/김연태/김중권), 법문사, 1998.2.20.

1. 주관식 행정법 (공저: 김남진/김중권), 경세원, 1994.4.30.


Ⅲ. 편저 수록 논문: 9 건


9.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공적 영역에서의 법과 제도의 변화,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미래는 AI의 것일까? 2020.7.30., 245면-258면.

8. 행정법과 행정판례상의 現下의 쟁점,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법학) 제3편 행정법학               (김남진/김중권),  대한민국 학술원, 2018.12.31., 283면-300면.

7. 두밀분교폐지조례의 처분성, 행정판례평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1.6., 690면-700        면.

6. 행정행위의 공정력, 행정판례평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1.6., 280면-288면.

5. 신고의 법적 성질, 행정판례평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1.6., 106면-118면.

4. 2000년대의 행정법학, 한국의 학술연구 법학Ⅱ 제3편 행정법학(김남진/김중권),                대한민국 학술원, 2010.12.30., 251면-270면.

3. 행정법상의 신고와 통보, 행정소송(I), 2008.9.10., 683면-714면. 

2. 행정처분의 의의와 종류, 행정소송(I), 2008.9.10., 481면-534면: 기본연구Ⅲ(2010),           31면-78면. 

1. 행정법의 대상과 범위(공법과 사법의 구별), 행정소송(I), 2008.9.10., 449면-480면:            기본연구Ⅲ(2010), 3면-30면.


Ⅳ. 기념논문집 수록 논문: 17 건


17. 행정상의 강제수단으로서의 살수행위와 관련한 판례의 문제점, 헌법과 양심의 길을 따라        (김이수 헌법재판관 고희기념 헌정논문집), 2022.5.11., 201면-224면

16. 행정소송에서 대학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에 관한 小考 및 에필로그, 행정법의 시대적           과제(이일세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21.10.14., 482면-498면.

15. 공사완료후에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의 필요성의 문제점, 規範과 現實         의 調和-合理性과 實效性-(崔光律 名譽會長 獻呈論文集), 2020.12.15., 315면-326면. 

14. 한국행정판례연구회의 판례연구의 역사적 고찰, 행정판례와 공익: 청담 최송화 교수           희수 기념논문집, 2018.7.5., 275면-300면. 

13. 공법재판에서 잠정적 권리구제시스템의 개혁에 관한 소고, 국가와 헌법Ⅰ(성낙인 총           장퇴임기념논문집), 2018.6.20., 1519면-1541면.

12. 개헌논의에 따른 國家賠償시스템의 拔本的 改革에 관한 小考, 현대행정법의 이해(유           지태 교수 10주기 추도논문집), 2018.3.23. 267면-284면.

11.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제도의 활성화 방안, 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의 길(박             한철 헌법재판소장 기념논문집), 2017.1., 356면-390면.

10. 유럽행정법의 작용형식에 관한 小考, 지방자치와 행정법(홍정선 교수 정년기념논문             집), 2016.2., 624면-649면.

9.  當事者訴訟의 活性化에 즈음한 行政法의 改革에 관한 小考, 헌법재판의 새로운 지평: 이    강국 헌법재판소장 퇴임기념논문집, 2013.1.19., 379면-397면.

8. 미니컵 젤리로 인한 질식사와 국가배상책임의 문제, 특별법연구 제10권(전수안 대법관          퇴임기념논문집), 2012.6.28., 90면-148면.

7. 건축법 제14조상의 건축신고가 과연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가?, 특별법연구 제9권(이          홍훈 대법관 퇴임기념논문집), 2011.5.13., 273면-289면.

6. 의약품법의 제 결정에서의 판단여지에 관한 소고(역), 한국 공법학의 발견: 현안과 쟁점: 강      구철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7.3.22., 499면-534면.

5. 자동적 행정행위(컴퓨터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행정작용법: 김동희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5.5., 163면-208면.

4. 행정소송의 종류의 체계에 관한 소고, 현대공법이론의 제문제: 석종현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3.10., 659면-679면.  

3. 행정자동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현대법학의 과제와 전망: 김윤구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9.11., 559면-582면.

2. 행정법상의 금지와 그것의 해제에 관한 소고,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권영성교수 정년기념논         문집, 1999.1., 547면-572면.

1. 행정재량의 축소에 관한 고찰, 현대공법학의 재조명(김남진 교수 정년기념논문문집),          법학논집(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호, 1997.8., 57면-107면.



Ⅴ. 전문학술지(둥재학술지 및 등재후보학술지) 수록 논문: 159 건


159.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의 공법적 문제점, 저스티스 제193호, 2022.12.15., 501면-521            면

158. 긴급조치와 관련한 국가배상책임에서 재판상의 불법의 문제, 인권과 정의 제510호,            2022.12.1., 109면- 124면

157. 인공지능시대에 자동적 처분의 법제도화(「행정기본법」제20조)에 따른 후속과제, 공법연        구 제51집 제1호, 2022.10.30., 311면-338면

156. 행정행위의 재심사의 법제도화(「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른 후속과제, 법제 제698호,          2022.9.15., 1-28

155. 공기업의 공급자등록취소·제한(거래제한조치)의 법적 성질, 사법 제61호, 2022.9.15.,              429면-460면. 

154. 2021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제64호                 (2022.5.30.), 105면-138면

153. 코로나 19시대 영업제한·금지에 따른 손실보상의 문제, 공법학연구 제23집 제1호,             2022.2.28., 99면-129면

152. 위법한 행정절차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법조 제751호, 2022.2.28.,              418면-441면

151. 인공지능시대에 자동화에 적합한 입법의 문제, 공법연구 제50집 제3호, 2022.2.28.,          189면-212면

150. EU 인공지능명령안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 헌법재판연구 제8권 제2호,                      2021.12.31. 65면-100면

149.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의 역할과 행정법(공법)의 개혁 및 현대화, 공법연구 제50집 제2          호, 2021.12.31., 85-110면

148.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의 문제, 법조 제750호, 2021.12.28., 7-27            면.

149. 행정상의 강제수단으로서 살수행위와 관련한 판례의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502호, 2021.12.1., 144-160

148. 독일 제16차 개정 원자력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公法的 意義, 환경법        연구 제43권 제2호, 2021.8.31. 63-93

147 국민건강보험법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법적 성질, 행정판례연구 제26집 제1호,                2021.6.30., 3면-45면

146. 「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Ⅲ: 「행정소송법」 등의 개혁을 중심으      로, 공법연구 제49집 제4호, 2021.6.30., 111면-137면 

145. 「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Ⅱ: 행정의 법원칙 등을 중심으로, 법        제 제693호, 2021.6.15. 9-44면

144. 「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Ⅰ: 처분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공법       학연구 제22권 제2호, 2021.5.31., 3-63

143. 2020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제62호              (2021.5.30.), 79면-119면

142.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행정법적 위기모드와 관련한 문제점, 법조 제746호, 2021.4.28.,          194면-227면.

141. 판결에 의한 장애종류의 확장의 문제, 사법 제55호, 2021.3.15., 955면-982면.

140. 인공지능(지능형)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규율의 문제, 공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2021.2.28., 263면-292면.

139.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한 행정법적 문제점, 저스티스 통권 제182면-1호,                       2021.2.1., 551면-566면.

138.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판결의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495호, 2021.2.1., 165면-184면.

137. 행정법이 헌법에 있고, 헌법이 행정법에 있기 위한 모색, 헌법학연구 제26권 제4호,                 2020.12.31., 207면-253면.

136. 공법의 탈속지주의화에 따른 국제적 행정법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49집 제                1호, 2020.10.31., 93면-115면.

135. 인공지능시대 알고크라시(Algocracy)에서의 민주적 정당화의 문제, 법조 제743호,                 2020.10.28., 181면-207면.

134. 김중권/김영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원전폐쇄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상황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42권 제2호, 2020.8.31., 237면-266면.

133. 병역의무기피자인적사항의 공개의 법적 성질과 관련한 문제점, 행정판례연구                     제25집 제1호, 2020.6.30., 209면-237면.

132. 2019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제60호,                    2020.5.30., 75면-122면.

131. 행정에 인공지능시스템 도입의 공법적 문제점, 법조 제740호,                                   2020.4.28., 53면-77면.

130. 인공지능시대에 알고리즘에 의한 행위조종과 가상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공법연            구 제48집 제3호, 2020.2.28., 287면-312면. 2021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      성과

129. 공사완료후에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의 필요성의 문제점, 행정판례연구           제24집 제2호, 2019.12.31., 341면-362면.

128. 재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거부와 관련한 판결의 문제점, 법조 제738호,                       2019.12.28., 355면-376면.

127.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 공법연구 제48집 제1호,                   2019.10.31., 387면-419면.

126. 행정법의 危機이냐, 행정법학의 委棄이냐? 행정법학 제17호, 2019.6.30., 183면-213           면: 기본연구Ⅵ(2021), 28면-48면.

125. 군인의 복종의무와 기본권행사의 충돌에 관한 소고, 행정판례연구 제24집 제1호                    2019.6.30. 277면-315면.

12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무효와 관련한 문제점, 법조 제735호, 2019.6.28.            581면-599면.

123. 2018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제58호              2019.5.30., 1면-43면.

122. 유럽국가의 국가배상책임법제에 관한 개관, 「法學硏究」(충남대 법학연구소) 제30권 제1         호, 2019.2.28., 11면-43면.

121. 총장임용제청거부와 배타적 경쟁자소송, 법조 제733호, 2019.2.28. 459면-477면.

120. 재판지연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제47집 제2호, 2018.12.31. 199면          -220면.

119. 사회보장분야에서 행정재판의 의의와 역할, 행정판례연구 제23집 제2호,                     2018.12.31. 3면-42면.

118.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의 사전심의제와 관련한 문제점, 식품과학과 산업(한국식품과         학회) 제51권 제4호, 2018.12.31., 325면-333면.

117. 결격자가 참여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의 법적 효력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제169호         2018.12.1., 208면-229면.

116.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와 관련한 문제점, 법조 제731호, 2018.10.28., 509면-534면.

115.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통한 조세구제의 고찰, 조세논총(한국조세법학회) 제3         권 제3호, 2018.9.28., 97면-123면.

114. 사회보장급부지급취소처분과 환수처분간의 관계, 법조 제730호, 2018.8.28., 341면-365          면.

113.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허가의제제도와 그 시사점, 법제연구 제54호, 2018.6.30.,                39면-69면.

112. 2017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제56호,              2018.5.30., 1면-48면.

111. 제3자에 의한 건축허가철회청구권의 행정법적 의의, 법조 제728호, 2018.4.28.,              455면-478면.

110. 제3자 취소소송에서 처분상대방의 권리보호에 관한 소고, 사법 제43호, 2018.3.15.,              187면-218면.

109. 한국행정판례연구회의 판례연구의 역사적 고찰, 행정판례연구 제22집 제2호,                    2017.12.31. 231면-275면.

108. 독일 제2차 원전폐쇄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公法的 意義, 헌법논총 제            28집, 2017.11.30., 193면-251면.

107. 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잠정적 권리구제에 관한 소고, 법조 제725호,                            2017.10.28., 541면-579면.

106. 인공지능시대에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법조 제723호, 2017.6.28.                  146면-182면.

105. 2016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제53호,               2017.5.30., 141면-177면.

104. 행정의 국제화에 따른 범국가적 행정작용, 법조 제722호, 2017.4.28., 193면-224면.

103. 조합설립인가취소판결과 기왕의 추진위원회의 관계, 법조 제721호, 2017.2.28.,                 1면-19면.

103. ‘소급적•일괄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무효’의 행정법적 문제점, 법조 제720호,                 2016.12.28., 402면-421면.

101. 이른바 입법아웃소싱의 공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입법평가연구 제10면-2호,                2016.10.30., 15면-40면.

100.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의 행정법적 문제점, 법조 제719호, 2016.10.28., 464면-486면.

99. 신고제의 발본적 개혁에 관한 소고, 행정법학 제11호, 2016.9.30., 25면-67면.

98. 국가의 금융기관감독과 국가배상책임, 법조 제718호, 2016.8.28., 483면-500면.

97. 公法契約의 解止의 處分性 與否에 관한 小考, 행정판례연구 제21집 제1호, 2016.6.30.,         57면-77면..

96. 독일 행정소송법에 대한 EU행정법의 영향에 관한 小考, 공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2016.5.31., 3면-33면.

95. 2015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제50호,                  2016.5.30., 90면-125면.

94. 取消訴訟에서 係爭處分의 違法性의 權利侵害 牽聯性에 관한 小考, 행정판례연구 제20         집 제2호, 2015.12.31., 83면-127면.

93. 法治國家原理를 具現하기 위한 行政訴訟法의 改正, 동아법학 제63호, 2015.8.31.,               1면-24면.

92. 2014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제47호             2015.5.31., 1면-59면.

91. 補償評價의 事前統制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토지보상법연구 제15집, 2015.2., 31면-52           면.

90. 행정소송과 행정법, 저스티스 제146권 제2호, 2015.2.5., 114면-153면.

89. 行政判例 30년의 回顧와 展望, 행정판례연구 제19집 제2호, 2014.12.31., 439면-485면.

88. 조합설립인가취소판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공법학연구 제15            권 제4호, 2014.11.30., 243면-266면.

87. 공법(행정법)의 현대화를 통한 규제개혁, 안암법학 제45호, 2014.9.30., 71면-115면.

86. 위험방지와 행정구제, 국가법연구 제10집 제2호, 2014.8.31., 31면-58면.

85.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관할결정의 제 문제에 관한 소고, 행정판례연구 제19집 제1호,            2014.6.30., 359면-386면.

84. 이른바 處分的 行政立法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공법연구 제42집 제4호, 2014.6.20.,          285면-311면.

83. 2013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제44호              2014.5.31., 81면-137면.

82. 獨逸 原電閉鎖의 公法的 問題點, 행정법학 제6호, 2014.3.31., 89면-124면.

81. 情報提供的 申告로서의 集會申告의 公法的 意義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제43호              2014.1.31., 77면-108면.

80. 憲法裁判所의 判例가 行政法에 미친 影響에 관한 小考, 헌법논총 제24집, 2013.10.29.,         393면-434면.

79. 行政節次法의 改革을 위한 行政處分(行政行爲) 規定의 整備, 행정법학 제5호, 2013.9.,        219면-238면: 기본연구Ⅳ(2013), 203면-244면.

78. 2012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제42호                2013.9.30., 55면-97면.

77. 김중권/최종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각종 인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법학논문집 제37집 제1호, 2013.4., 271면-320면.

76. 行政法上 行爲形式·手段의 混合에 관한 硏究, 행정법연구 제35호, 2013.4.30. 29면-56        면.

75. 김중권/김영수,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행정법과 행정      법제의 개혁, 공법연구 제41집 제3호, 2013.2.28., 29면-49면.

74.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시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소고, 공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2013.2.28. 379면-404면.

73. 法律的 根據가 없는 生活對策에 관한 申請拒否의 問題, 토지보상법연구 제13집,                2013.2.25., 149면-168면.

72. 유럽행정법상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보호시스템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41집              제1호, 2012.10.31., 311면-346면..

71. 行政訴訟에서 大學의 當事者能力과 原告適格에 관한 小考, 강원법학 제36권, 2012.6.,        69면-93면.

70. 規範執行에 관한 權利로서의 行政法上의 主觀的 公權論에 관한 小考, 공법연구 제40        집 제4호, 2012.6.20., 159면-190면.

69. 2011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제38호             2012.5.31., 27면-96면.

68. 行政行爲의 效力과 拘束效의 體系에 관한 小考, 공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2012.5.31., 345면-379면.

67. 國家賠償法改革을 통한 法治國家原理의 具體化, 행정법학 제2호, 2012.3.31., 69           면-114면. 

66. 행정법집행에 있어서의 민간전문가의 참여, 공법연구 제40집 제1호, 2011.10.31.,          389면-432면.

65. 로스쿨에서의 行政法判例敎育, 행정법학 창간호, 2011.9.30. 119면 이하.

64. 미니컵 젤리로 인한 질식사와 국가배상책임의 문제, 인권과 정의 제419호, 2011.8.,         100면-131면.

63. 民間投資事業者指定의 節次法的 問題點, 행정판례연구 제16집 제1호, 2011.6.30.,            149면-186면.

62. 2010년도 주요 행정법(행정)판결의 분석과 비판에 관한 소고, 안암법학 제35호,             2011.5.31., 45면-114면.

61. 行政行爲의 違法事由의 批判的 分析에 관한 小考, 법조 제650호, 2010.11.1., 173면           -222면.

60. 行政行爲瑕疵論의 改革에 관한 小考, 공법연구 제39집 제1호, 2010.10.31., 319면-338       면.

59. 김중권/김영수, 行政法에서의 학문현상으로서의 學說, 그에 대한 適正性 評價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제33호, 2010.10., 1면-64면.

58. 人事交流計劃이 결여된 轉出決定(命令)의 效力에 관한 小考, 행정판례연구 제15집            제1호, 2010.6.30., 273면-300면.

57. 환경영향평가가 결여된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제114호,                  2009.12.1., 363면-383면.

56. 私權形成的 行政行爲면-行政行爲에 의한 直接的 私權形成,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2009.8.31. 229면-258면.

55. 國家賠償法上의 過失責任主義의 理解轉換을 위한 小考, 법조 제635호, 2009.8.1.,              45면-90면.

54. 獨逸의 規範統制制度에 관한 槪觀과 그 示唆點에 관한 小考, 중앙법학 제11권 제1호,         2009.4., 345면-378면. 

53. 公用介入類似的(收用類似的), 公用介入的(收用的) 介入의 適用領域에 관한 小考, 토지       공법연구 제43집 제2호, 2009.2.25., 1면-29면.

52.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행정행위의 무효의 체계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제10집 제4호,          2008.12.31., 137면-172면.

51. 독일 행정절차법의 유럽화에 관한 소고, 법조 제626호, 2008.11., 154면-198면.

50. 민간화와 국가유보(역),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3호(통권 제19호), 2008.9.20.,             295면-312면.

49. 행정심판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결과제에 관한 소고, 법제 제608호, 2008.8., 56면-68면.

48. 최근의 법률개정에 따른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제36집 제4호,      2008.6.20., 490면-513면.

47. 행정규칙과 헌법소원심판, 헌법실무연구 제8권, 2007.12., 482면-516면.

46. 지방공기업의 육성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법제지원방안면-선결문제로서, 지자체의 경영활     동의 공법적 문제점, 지방자치법연구 제7권 제3호(통권 제15호), 2007.9.20., 27면-47면.

45.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의회와 행정의 공관적 법정립에 따른 법제처의 역할에 관한 소고,      행정판례연구 제12집, 2007.6.30., 59면-99면.

44. 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고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의약품법규학회지 제2집 제1호,            2007.6.30., 13면-19면.

43. 참여정부에서의 법치주의의 발전-행정법적 평가와 전망, 공법연구 제35집 제4호,           2007.6.20., 337면-376면.

42. 사법적으로 형성된 지방공기업과 관련한 행정회사법론에 관한 논의, 지방자치법연구 제      7권 제2호(통권 제14호), 2007.6.20., 59면-87면.

41. 조문형식을 띤 고시의 처분성 인정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제98호,            2007.6.,6., 272면-291면.

40. 약사법상의 신약의 허가와 재심사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8권 제3호, 2006.10.31.,            31면-80면.

39 리스크사회에서의 약사법의 위상, 의약품법규학회지 제1호, 2006.6.30., 15면-20면.

38. 사권형성적 행정행위와 그 폐지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행정판례연구 제11집,                 2006.6.10., 151면-183면.

37. 리스크행정에서 행정행위에 의한 개별사건규율에 관한 소고(역), 지방자치법연구 제6권 제      1호, 2006.6.25., 549면-575면.

36. 행정법상 인가의 인정여부와 관련한 문제점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제91호, 2006.6.5.,       127면-150면:.

35. 도시계획조례의 규율(규정)의 범위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법제 제576호, 2005.12.,            23면-36면.

34. 고권적 형성수단으로서의 정보(역), 법학논문집(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9집 제1호,       2005.8.31., 269면-287면.

33. 현행 공연법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법제 572호, 2005.8., 5면-23면.

32.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제86호,               2005.8.5., 226면-240면.

31. 지방분권정책의 공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33집 제5호, 2005.6.30., 379면-430면.

30.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권의 예외적 인정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행정판례연구 제10집,           2005.6.10., 21면-60면.

29. 리스크행정법으로서의 약사법의 의의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제7권 제1호, 2005.2.28.,        139면-158면.

28. 위험개념과 시판후통제(역), 중앙법학 제6권 제4호, 2004.12.31., 409면-435면.

27. 조선조 공무원(관리)임용제에 관한 행정법적(공무원법적) 고찰, 법제연구 제27호,                2004.12., 173면-207면.

26. 공법상의 리스크 조종(역), 중앙법학 제6권 제3호, 2004.10., 457면-482면.

25. 불문경고조치의 법적 성질과 관련한 문제점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 제336호,              2004.8.1., 125면-140면.

24. 공무원의 전출전입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제79호, 2004.6.28, 200        면-215면.

23. 주민투표법안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제32집 제3호, 2004.2.28., 87면-133면.

22.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행정판례연구 제8집, 2003.12,31            63면-92면.

21. 조선조의 행정법제 특히 공무원법제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제19집, 2003.9,30              555면-579면.

20.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제74호, 2003.8.31.               269면-283면.

19. 행정소송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 2003.3.1., 643면-661             면.

18. 국무총리궐위의 공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 제316호, 2002.12.1., 77면-95         면.

17. 조치적 명령 내지 개별사건규율적 명령에 대한 권리보호에 관한 소고, 법조 제554호,          2002.11.30., 90면-130면.

16. 행정의 작용형식의 체계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제30집 제4호, 2002.6., 297면-320면.

15. 행정법상의 신고와 관련한 판례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 제307호,                    2002.3.1., 101면-122면.

14. 리스크결정과 법치국가적 행정법(역), 법학연구(충북대법학연구소) 제12권, 2001.12.,                97면 이하.

13. 위법건축물에 대한 인인보호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 제299호, 2001.7.,            112면-122면.

12. 건축법상의 건축신고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제61호, 2001.6., 150면-169면.

11. 다른 법규범의 적용 준용(지시)의 공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법제연구 제20호,              2001.6., 137면-169면.

10. 建築法上 鎭壓的 介入手段을 통한 隣人保護에 관한 小考, 공법연구 제29집 제3호,          2001.5., 347면-364면.

9. 의제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법제 제520호, 2001.4., 53면-63면.

8. 행정자동결정(자동적 행정행위)의 실체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제28집 제4호,           2000.6., 225면-250면.

7. 약사법상의 의약품(특히 신약)제조허가의 특질과 입증책임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제27         집 제2호, 1999.6., 493면-518면.

6. 행정법상 억제적 금지에 대한 예외적 승인,  저스티스 제31권 제1호, 1998.3., 133면-151        면.

5. 리스크행정의 대표인 의약품법에 관한 소고(역), 법학연구(충북대법학연구소) 제8권,           1997.9., 215면-236면.

4. 행정자동화와 행정절차, 법제연구 제11호, 1996.9., 37면-76면.

3. 공의무, 특히 철거의무 및 이행강제금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제23집 제2     호, 1995.6., 285면-315면.

2. 행정자동기계결정의 법적 성질 및 그의 능부, 공법연구 제22집 제3호, 1994.6.,                371면-394면.

1. 행정자동절차상 오류의 정정에 관한 소고, 안암법학 창간호, 1993.9.4., 229면-258면.



Ⅵ. 법률전문지 수록 소고: 103 건


103. 성전환에 따른 성별정정허가가 과연 판례법적 사항인가?, 법률신문 제5040호,                2022.12.8.

102. 이의신청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문제, 법률신문 제5034호, 2022.11.17.

101, 시대의 해원(解冤)을 넘어 국가배상법 개혁을 위한 모색, 법률신문 제5015호, 2022.9.5.

100.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행정법 및 공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법률신문 제             4987호, 2022.5.17.

99.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 및 몇 가지 문제점, 법률신문 제4972호, 2022.3.21.

98. 공정의 차원에서 행정구제법의 개혁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제4951호 2022.1.3. 

97. 언제까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법언에 머물 것인가? 법률신문 제4945           호, 2021.12.9.

96. 국민건강보험법 부당이득의 징수규정이 과연 재량규정인가? 법률신문 제4926호,                   2021.9.30.

95. 복종과 상명하복이 언급되는 국가와 사회가 근대적인가? 법률신문 제4919호, 2021.9.2.

94. 코로나 팬데믹에서 사람은 사람에게 바이러스인가?, 법률신문 제4900호, 2021.6.21.

93. 이제는 행정기본법 시대, 법률신문 제4876호, 2021.3.22.

92. 행정의 현대화와 행정법개혁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법률신문 2020.10.26.

91. 전교조법외노조통보의 법적 성질과 문제, 법률신문 제4829호 2020.9.20.

90. 직사살수와 관련한 최근 판례의 문제점, 법률신문 제4819호, 2020.8.18. 

89. 재판지연에 대한 입법적 대응의 필요, 법률신문 제4798호, 2020.5.25.

88. 공직자의 신체는 온전히 자신의 것인가? 법률신문 제4773호, 2020.2.20. 

87. 비전업 시간강사에 대한 차등강사료지급의 법적 문제점, 법률신문 제4749호,                   2019.11.21.

86. 유승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문제점에 관한 管見, 법률신문 제4716호, 2019.7.15.

85. 國家再構造化와 再造山下의 출발로서의 行政基本法의 制定, 법연 2019년 여름호(통권         제63호), 2019.6.1., 28면-31면: 기본연구Ⅵ(2021), 109면-114면.

84. 사법상 계약에 의거한 행정처분의 성립가능성 문제, 법률신문 제4702호, 2019.5.27.

83, 교장승진임용제외의 처분성 문제, 법률신문 제4681호, 2019.3.4.

82. 현행 집시법의 발본적 개혁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제4635호, 2018.9.10.

81. 행정심판법의 개혁을 위한 소고, 법률신문 제4629호, 2018.8.20.

80. 독립유공자 망인에 대한 법적 평가의 변경에 따른 그 유족에 대한 법효과 문제, 법률신        문 제4620호 2018.7.12. 

79. 개헌논의에 따른 국가배상시스템의 발본적 개혁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제4580호               2018.2.8.

78.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결정의 논증과 관련한 문제점, 법률신문 제4560호, 2017.11.27.

77.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권이 과연 조리상의 그것인지?, 법률신문 제4545호 2017.9.25. 

76, 직권감차 통보의 처분성 여부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제4508호, 2017.5.8.

75. 제2차 원전폐쇄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의의, 법률신문 제4476호,                     2017.1.5.

74.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행정행위의 허용성에 관한 小考, 법제 제673호, 2016.9.15., 5          면-7면. 

73. 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위법성, 법률신문 제4433호, 2016.7.25. 

72.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국가배상법적 대응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제4398호                  2016.3.14., 11면.

71. 취소소송에서 계쟁처분의 위법성과 원고적격상의 권리침해의 관련성에 관한 소고, 법        률신문 제4384호, 2016.1.21. 

70. 국가배상책임상의 주관적 책임요소와 법치국가원리적 문제점, 법률신문 제4357호,              2015.10.12.

69. ‘자동차관리법’상 사업자단체인 조합의 설립인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제4343호 2015.8.17.

68. 私人의 방제보조작업에 대한 事務管理的 接近의 問題點, 법률신문 2015.5.4.    

67. 독일의 징계금(징계부가금)에 관한 소고, 최신외국법제정보(한국법제연구원) 2014년          제6호, 2014.9.30. 2면-16면.

66. 集會申告의 法的 性質에 관한 小考, 법률신문 제4248호, 2014.8.21.

65.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제4161호               2013.9.26.

64. 法律的 根據가 없는 생활대책의 신청에 대한 拒否에 관한 小考, 법률신문 제4098호,              2013.1.24.

63.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제                         4078호, 2012.11.8.  

62. 行政法上 信賴保護의 原則의 信賴度提高에 관한 小考, 법률신문 제4066호                    2012.9.24.: 기본연구Ⅳ(2013), 60면-65면.

61. 行政訴&l